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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가불 선진국 - 조국 2년 전 즈음, 조국 교수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응원차 구매를 해둔 채로 지내다가 '디케의 눈물'을 읽고 나서야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제목의 의미가 궁금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해 두셨을까? 우리는 무엇을 가불 했을까? 책은 주택 및 지대 개혁,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노동인권과 민생 복지, 경제민주화등의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자로만 알고 있던 교수님의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11p)1인당 국민총소득 GNI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아래지만, 2020년 3월 OECD 발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은 2017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 G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명목소득.. 더보기
디케의 눈물 - 조국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조국 교수님의 절망적인 상황과 억울함, 분노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책장을 넘기면서 교수님이 살아온 인생과 생각들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왜 논문 피인용지수가 높은 학자였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검찰, 법조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법학자로서 연구에만 매진하여 바쁘신 줄로만 알았는데,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에 크게 놀랐다. 공부란 자신을 아는 길(16p)자신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이 무엇에 들뜨고 무엇에 끌리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란 이렇게 자신의 꿈과 갈등을 직시하는 주체적인.. 더보기